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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UW news〕장애여중생 성폭행 공무원 ‘파면’
2011-07-27 15:00:1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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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 市 인사위 의결...대책위 “가해자 법정서 성폭력 부인에 분노”
지난 6월9일 오후 7시30분 자신이 3년간 돌보던 지적장애3급 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 하려한 울주군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49)이 파면 결정됐다.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울주군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 20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파면 의결은 울주군으로 통보돼 울주군수가 이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울산지역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가해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대책위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던 20일 오후 2시40분부터 울산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울산시는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울주군수는 옹호하지 말고 징계에 적극 앞장서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폭염이 내리 쬔 이날 침묵시위에서는 휠체어를 탄 여성·남성 장애인과 여성·시민단체 회원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가해 공무원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났지만 재판정에서 가해자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책위를 포함한 여성계가 다시 분노하고 있다.

가해자는 검찰에 주거침입죄와 강간치상으로 기소돼 7월18일 1차 공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공판을 참관한 여성계에 따르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가택에 침입한 사실만 인정하고 성폭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이 학생을 놀래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호사가 주장하고 나선 것.

재판을 지켜본 울산여성의전화 김은수 회장은 “해당 공무원이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장애 여중생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며 “가택 침입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부인하고, 단지 놀래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은 커녕 빠져나갈 구멍만 찾으려고 한다”며 “여성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계는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대해 “당연한 일로 인사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담 공무원의 장애 학생 성폭행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

대책위 등 여성계 가해자 법정 부인에 분노
검찰, 주거침입죄와 강간치상으로 기소

지난 20일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3년간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3급 여중생을 성폭행 하려한 울주군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파면하기로 의결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의 요구가 일단 관철됐다.

하지만 지난 7월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가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단지 놀래키키 위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부분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책위는 7월20일 이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울산시청 앞에서 벌인 데 이어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도록 향후 활동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피해 여학생은 자신이 믿던 담당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에 대해 극심한 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여성의전화 김은수 회장은 “이 여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험한 상태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파면 징계가 이뤄져 일단 대책위의 요구는 관철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처럼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진실을 알리고 엄정한 법질서를 요구한다는 계획 아래 앞으로 활동 수위를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에 다라 가해자가 판면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이 가해자 쪽에 유리하게 판결나면 성폭행 피해를 본 장애 여학생과 부모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대책위 등 여성계의 활동과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 대책위가 사법 당국과 장애여학생 및 가족에게 파악한 사건의 개요>

피해 장애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울산지역 가정폭력쉼터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이 때 '드림스타트'라는 프로그램으로 가해자와 연계됐고, 가해자는 울주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자였다.

2011년 6월 9일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번호키를 열어 들어가는 문은 잠겨져 있는데, 다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은 오빠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이때 가해자가 혼자 피해자 집에 와 있었다.

가해자는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며 음담패설을 했다. 이에 피해 학생이 귀찮다는 표현을 했고, 가해자는 한참이 경과된 후 복면을 하고 사각팬티를 입고 칼을 들고 나타나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가해자가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옷을 벗기려는 과정에 피해학생이 칼을 잡았고 이 때 학생은 손을 찔렸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도망갔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의 칼에 손을 찔려 인근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갔고, 이후 동강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대책위는 "피해 학생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사건 전날에도 가해자가 집으로 와 성추행(가슴만짐 등)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평생 먹을 것을 해 b줄테니 용서해달라" 고 하다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가해자를 주거침입죄와 강간치상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가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발생과 대책위 활동>

-6월 9일 사건 발생
-6월 15일 대책위 1차 회의 및 기자회견
-6월 21일 대책위 울주군에 공개질의서 발송
-6월 23일 울주군 답변서, 군수 사과 못한다고 통보
-7월 4일 대책위 2차 기자회견
-7월 18일 울산지법 1차 공판
-7월 20일 대책위 침묵시위 및 울산시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