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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한겨례〕성폭력 고소·신고해도 ‘경찰 맘대로’ 내사종결
2011-03-31 14:59:44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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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4개 경찰서가 정식으로 고소 또는 신고가 접수된 성폭력·성추행 사건 14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알아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권오성)는 28일 관할 10개 경찰서의 지난해 내사종결 사건을 점검한 결과, 경찰서 4곳에서 모두 14건(신고 9건, 고소 5건)의 성폭력·성추행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2건(고소사건 4건)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계속해서 원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했고, 1건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특정이 되지만 고소가 취소됐기 때문에 내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 사건인 나머지 1건도 가해자가 확인되지만 아직 청소년이고 피해자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미제사건으로 계속 갖고 있을 수 없는 경찰의 고충도 이해한다”면서도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성폭력 사건을 검사 지휘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내사종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연간 160만건에 달하는 경찰 사건 모두가 검찰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고소 사건을 내사종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단순 내사종결이 아닌 기소중지를 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식 고소 사건을 알아서 내사종결하는 것은 유사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을 때 동일범 여부에 대한 확인이 누락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이들 사건을 성폭력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수사하도록 한 뒤, 가해자(10대 청소년)가 확인되고 성추행 피해자도 13살 미만 아동인 고소 사건의 가해자를 정식 입건했다. 나머지 사건들은 다시 절차를 밟아 각각 내사중지·기소중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