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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독일, 쾰른 성범죄 여파로 성폭력법 강화…강간죄 적용범위 확대
2016-03-17 16:49:28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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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저항 없어도 강간죄 성립…기습·위협 상황시 적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독일 정부가 연말연시 쾰른에서 벌어진 이민자 집단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강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법 강화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dpa·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성폭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물리적 저항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독일법에는 피해자가 구두로 거부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개정안은 강간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이 의회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되면 가해자가 기습·위협·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저항할 틈을 주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고 AFP는 전했다.

개정안은 또한 직장 상사가 해고 등을 빌미로 위협을 가해 부하 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수많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공포에 질려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기대치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당해 저항하지 못한다"면서 "그동안은 법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경우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스 장관은 이어 "이제는 변해야 한다. 우리는 (쾰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부담이 지나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관련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강간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논의에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AFP는 이번에 내각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도 수개월 전에 제출됐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왔다고 전했다.

독일에서는 쾰른의 새해맞이 행사 도중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다수가 난민신청자 등 이민자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의 난민 수용정책을 놓고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17 09: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