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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성폭력관련 언론 모니터링(5.26~5.27)
2016-05-31 08:59:35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538
121.149.232.224

 

매체모니터링

기간:5/ 23/2016~ 5/ 27/2016

출처

내 용

 

뉴스1

5. 23.

 

 

"가출 도와주겠다"…10대 여학생들 유인·성관계 20대 항소심 '집유'

“가출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투데이

5. 23.

“한국, 외국인 여성 성범죄 은폐하는 나라...여성에겐 전혀 안전하지 않아” 호주방송

한국에 대해 “외국인 여성의 성범죄를 은폐하는 나라”라고 한 호주방송이 보도했다.

호주 채널9방송은 22일 밤 시사고발프로그램 ‘60분’(60 Minutes)을 통해 한국 수사당국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특히 외국인 여성일 경우 더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며 가해자 처벌에도 소극적이라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서울신문

5. 25.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 80% 성폭력에도 침묵

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 10명 중 8명은 성폭력을 당해도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뉴스

5. 26.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여아 성추행한 40대 실형

어린 아이를 강제로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 씨의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매일경제

5. 27.

 

15세 여중생 성매수남 이례적 실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15살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도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 씨(32)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성매매 사건에서 통상 성매수 남성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김 판사의 실형 선고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연합뉴스

5. 27.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3년6월 실형

수면내시경 검진을 하면서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사 58살 양 모 씨에게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일경제

5. 27.

 

7년 간 딸에게 음란동영상 보여주며 성폭행한 父…징역 8년

7년 간 친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폭행·추행을 해온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족관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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