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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2018-04-10 11:02:37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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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상고심..총 다섯번째 선고
준강간미수 혐의도 공모관계 확정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학부모들이 지난 2016년 6월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6.06.10.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지는 다섯번째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10102159069?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