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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파이낸셜뉴스〕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국선변호인 활용할 수 있다
2012-01-31 12:02:5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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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폭력상담소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국선변호인 활용할 수 있다 >

오는 3월16일부터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19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의자, 피고인만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 중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수사 등의 과정에서 반복조사로 2차 피해가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선변호인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 2012. 01. 26. 김규성 기자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01260100223350010830&cDateYear=2012&cDateMonth=01&cDateDay=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