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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
2015-08-07 13:40:2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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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폭력상담소

 

 

황교안 국무총리. © News1

 
정부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연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하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은 물론 당연 퇴직시킨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특히 고도의 직업윤리를 요구받는 교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은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하며,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들은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또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징계위원들이 모두 학내 교원이나 학교법인 이사들로 구성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며 성폭력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단축(60일→30일)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은 군(軍)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성폭력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라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황 총리 주재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