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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함평 모 고교 성폭력사건 관련 의견서
2011-07-08 18:44:2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533
121.149.232.224
수신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304호 검사님
발신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시민단체
일시 : 2011. 7. 8
제목 : 함평 모 고교 성폭력사건 관련 의견서


                                                 함평 모 고교 성폭력사건 관련 의견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검사님께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함평 모 고교 교장의 여 제자 성폭력 사건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게 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점에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할 학교의 최고 책임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찰이 학생의 잦은 가출의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장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났으며, 교장 관사 폐쇄회로 TV에 학생을 데려가는 모습이 녹화되었고 국·과·수 감식을 통해 학생의 체육복에서 교장의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됨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반의사불법죄를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나서 성폭력을 한 교장이 버젓이 학교나 사회에서 활보하게 되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희 단체는 “아·청·법”의 업무상 위력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적용됨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법률의 문제점을 서울지역의 상담소 등과 협의 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개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국회에 “아·청·법”의 친고죄 폐지안이 제출되어 본 법안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검찰에서 단순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가해자에 대한 기소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합의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으면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로 인해 가출한 상태이고 남아있는 학생들마저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8개월여의 장기간동안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었지만 학교 측의 적절치 못한 사후조치로 인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은 충격과 정상적인 학습을 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학생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권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길 바라고 또한 교장의 상습적인 여 제자 성추행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함평 모 고교 교장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이 해당 학교나 개인에 국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파렴치한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까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2, 3차 피해와 불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포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