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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미성년자 윤간 및 성매매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 대책과 관심환기를 위한 보도
2013-06-14 18:47:14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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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성폭력상담소(소장 강정희)는 아래와 같은 미성년자 윤간 및 성매매사건에 대한 심리 상담과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과 관심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건개요 및 문제점, 대책 제안 등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적극 보도하여 성폭력 없는 밝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여수 지역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한 8명(17세에서 20세까지. 고등학생 2명, 학교부적응아 6명)의 가해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 방황하던 14세 여중생을 수차례 집단 윤간하고, 본인들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수시내 모텔을 전전하며 감금한 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 구매자를 물색해 성매매까지 시켜온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학교생활 대신 이미 절도, 폭력, 갈취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로서 성인범죄조직을 모방해 만든 집단생활을 하면서 절도와 갈취, 폭력을 일삼던 중 pc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이순신광장의 공중화장실로 끌고 가 윤간하고, 또 집으로 유인해 칼로 협박,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까지 시켜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의 범죄행태는
1) pc방에서 만난 여학생을 공원의 공중화장실로 끌고 가 윤간하는 대담한 행태를 보이고
2) 가해자의 집 등으로 유인, 협박하면서 또 다시 윤간을 반복해 무력하게 만든 후
3) 여수시내 모텔이나 무인텔을 옮겨 다니며 감금해놓고 인터넷사이트에 아이디를 만들어 물색한 성구매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4)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하면 칼로 위협하고, 커피포트, 나무 몽둥이 등이 부서지도록 폭행하고
5) 그도 부족해 야밤에 구봉산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고 온 몸에 비닐을 씌워 묻은 후 침과 오줌세례를 붓는 등 그 흉포함과 악랄함이 청소년의 치기를 넘어선 경악스럽고 엽기적인 사건이다.

  문제는 이들 흉포한 범죄 집단에게 쉽게 걸려들어 속절없이 피해를 당해야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데 있다.

  피해자는 돌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성장하였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자연히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중 이런 폭력집단에 쉽게 노출되었던 것이다. 현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건이후 가해자 측의 협박과 합의종용 등 극심한 2차 피해로 불안과 실신을 보이다 급기야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그 측근들이 피해자의 집과 입원병실을 드나들면서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오빠를 죽여 버리겠다’ 는 말로 합의를 종용, 협박하며 회유해 5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쥐어주고 합의서 내용을 받아 적게 하여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내는가 하면 또한 범죄사실을 축소한 편지를 강제로 쓰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2차 폭력과 엄청난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같은 현실을 비관하며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본 상담소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폭을 벗어나 용기를 내어 본 상담소 강정희소장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보호, 동행 하에 재판정 증인신문에 응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들에게 범죄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족은 재판에 앞서 파렴치한 합의금을 공개리에 가해자 측에 되돌려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가해자들의 2차 범죄를 폭로할 결심도 하고 있다.
  
  10월 4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중법정(316호)에서 열리는 이 재판에 우리사회의 정의와 양심의 눈초리가 모아져야할 이유가 있다.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는 것만으로 범죄 집단이 마음대로 유린할 인권은 하늘 아래 없다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이 아닌 우리사회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안전망이 가동해 가해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사회공동체 안으로 품어준다는 풍조가 이와 같은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수성폭력상담소 비록 하나의 사건이지만 재판부와 관련기관,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폭력과 억울한 피해가 난무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결의를 도출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건사례를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요청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범지역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