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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악취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 해결 촉구 성명서
2013-08-06 11:23:30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22
121.149.232.224
여수화양농공단지 악취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여수교육연대 성 명 서


20년전 여천군은 농어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수산물가공 및 해조류업종을 유치해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양농공단지를 지정하였다. 하지만 입주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암암리에 조례개정을 실시, 입주엄체의 허가범위를 전자, 기계, 수지, 화학, 금속, 폐기물 등으로 까지 확대하여 현재는 농공단지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학업체 5곳, 고무, 플라스틱업체 5곳, 금속 2곳, 기계 및 기타 5곳이 입주해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여수농공단지에서 내뿜는 유해화학물질과 심한 악취로 인해 여수 화양고등학교 교사 1인이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화양농공단지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하였고. 뙤약볕 아래 무더운 날씨에 교사의 외로운 1인시위의 외침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학교 학생회의 논의를 모으고 참여를 촉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수농공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주변 학교의 교육환경 훼손, 학생개인의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악취의 원인은 여수 화양 농공단지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수농공단지 주변에 위치한 학교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세곳이다. 특히 화양고등학교는 기숙형 고교이며, 24시간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이 200명이 넘는다.

교육에 집중할 학생들이 심각한 악취에 시달려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당국 조차 관심을 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악취로 인한 주변 마을의 피해 및 민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저감장치를 몇군데 더 늘리겠다는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모면하는 여수시 행정당국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그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무인 공부를 강요받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하는 조건과 지원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악취로 인해 공부를 할 수 없는 교실과 쾌적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기숙사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기에 해결책과 도움을 요청하는 캠페인 진행과 촛불문화제 시행계획도 방해하거나 참여를 막는 학교당국의 문자메시지 등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학교의 모습이기에 실망과 함께 엄청난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여수시와 교육청, 해당학교는 지역의 경제논리에 묻힌 채 여수농공단지의 악취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다면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도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명성과 자랑을 부정하는 일일 것이며,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화양농공단지 주변 학교의 학습권 및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를 수수방관한다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량 쌓기를 방해하는 오명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책무를 실행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수시는 교육지원청은 여수화양농공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당학교 교육주체 및 교육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여수화양고등학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회 자치결정을 존중하여 학생회와 함께 여수농공단지 생산중단 및 이전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 등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2013. 8. 1


여수교육연대
[여수중부교회, 여수열린교회,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YMCA생협, 통합진보당여수시의원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사랑청년회, 민예총여수지부, 여수장애인부모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여수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