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상담
  • 연계지원
  • 후원회원

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시사투데이〕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받아
2013-07-04 09:28:20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70
121.149.232.224
여가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4일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의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과정에 여가부의 ‘진술전문가’를 참여시켜 내년부터 통합운영 된다.

양 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과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 직무교육과정에 ‘가정폭력인권교육’ 과목을 개설해 가정폭력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두 부처가 협력해 어떠한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