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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경향신문〕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 학교 접근때 경보 추진
2012-01-21 09:33:58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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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근처에 접근하면 학교와 경찰에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에서 학생들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성범죄 재범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학생들의 통학로인 학생안전지역에 나타나면 학교 당국이나 관할 경찰서·지구대 등에 이런 사실을 곧바로 통보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전자발찌 착용자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관성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