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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아시아뉴스통신〕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언제까지…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2013-01-02 10:02:31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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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쉼터 부족, 기소율 일반인 피해자 보다 낮아

일반인 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자매를 번갈아 성추행한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월 30일 인천지법 제12 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성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10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영상과 피고인 진술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유죄가 인정 된다"면서도 "피고인의 경우 13세 미만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고령에 장애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인천 옹진군 외딴 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마을의 네 자매 중 첫째·둘째·셋째를 4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단체 간부가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 장애인단체 본부장 C씨(7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11년 D양과 친구 E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C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처럼 장애인에 대해 성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10월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07-2011)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일반 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상담소 상담 현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상담은 3년간 2009년 1만3792건에서 2011년 2만222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상담 수는 987건으로, 2007년 529건에 비해 86.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의 경우 7~18세의 여성장애인이 전체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50%를 차지했으며, 피해유형은 강간(56.3%), 성추행(31.1%) 순이었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의 72.8%(987명)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체장애인 (104명, 7.7%), 정신장애인 (83명, 6.1%), 뇌병변장애인 (47명, 3.5%), 청각·언어장애인 (35명, 2.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전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성폭력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뭉쳐 투쟁할 것을 밝혔다.

황지성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예전부터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신고율이 높아졌다"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범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쉼터가 많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장애여성 피해자들의 쉼터를 더 만들어 장애인들이 맘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대법원이 올해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부와 대법원은 올해부터 재판과정에서 아동,여성,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전국 28개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28개 증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17억9200만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증인지원센터는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서울 2곳을 비롯해 전국에 19개의 상담소가 있다.

다음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이다.

서울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02-3013-1367)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2)3675-4465.6

경기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31-755-2526,7)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031-840-9203,4)

인천 (사)인천지적장애인협회 부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032-424-1366)

대전 (사)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42-223-8866)

충남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041-541-1514,5)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041-592-6500)

충북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43-224-9414,5)

전북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063-242-8275)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63-228-1440)

광주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62-654-1366)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064-753-4980)

대구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053-637-6057)

경북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54-843-1366)

경남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55-241-5041)

부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051-583-7735)

울산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052-246-1368)

목포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61-284-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