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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뉴시스〕전자발찌 상습훼손 성폭력 전과자 실형 선고
2012-02-06 10:38:31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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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상습훼손 성폭력 전과자 실형 선고 >

상습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폭력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일 전자발찌 훼손 및 효용유지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신모(41)씨게에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성폭력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 부산지법의 결정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이후 신씨는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고의로 휴대용 장치를 소지하는 않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과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 지난해 10월 진주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구속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씨는 실형을 복역하게 되며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2008년 9월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진주보호관찰소에서는 45명의 대상자를 관리했고 이 중 1명이 동종 재범을 해 재범률이 2.2%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과거 3년 전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 14.8%와 비교하면 전자발찌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박우춘 진주보호관찰소장은 "부착명령 집행에 성실히 따르는 대상자는 가해제 신청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 2012. 02. 01. 박세진 기자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201_0010352942&cID=10815&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