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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연합뉴스〕성폭력사건 해결 '디딤돌·걸림돌' 사례 선정
2012-02-06 10:38:59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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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사건 해결 '디딤돌·걸림돌' 사례 선정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의 '디딤돌', '걸림돌' 사례를 각각 7건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디딤돌을 수상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는 걸림돌로 뽑혔다.

디딤돌 사례로는 '조두순 사건' 피해 여아에게 검사가 반복진술을 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김수진 판사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형사처벌이 힘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기소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서울북부지검 이상길 검사도 디딤돌로 평가됐다.

걸림돌 사례로는 외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여성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 비디오방에 데려가 음란영화를 함께 보자고 성희롱한 뒤 피해자가 반발하자 5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전 서울지방경찰청 A경찰관이 선정됐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수사하며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려 여성·장애인 단체로부터 '사실상 무죄'라는 반발을 받고 있는 대전지법 모 판사도 걸림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밖에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을 외부에 제보한 광주농아협회 전응섭 사무국장, 성폭력 사건의 절차개선방안을 논의한 법원의 '젠더법연구회' 등이 디딤돌 특별상을 받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정 배경과 관련,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와 반대 경우를 발굴해 기존의 수사·재판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반(反)성폭력 의식을 확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디딤돌·걸림돌 시상식은 3일 오후 1시 대전인터시티 5층 에메랄드홀에서 예정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함께 열린다.

< 2012. 2. 2. 김동호 기자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2/02/0200000000AKR20120202029000004.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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